음주 운전 했는데 무죄? "운전대 잡았을땐 기준치 이하"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1.07.06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남성에게 법원이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남성에게 법원이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려 측정까지 10분가량이 걸렸는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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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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