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가능할까? 법원 ＂안장 불허 타당＂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1.07.06

국가유공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을 받았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범죄 행위의 정도가 …

국가유공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을 받았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범죄 행위의 정도가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안장 불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7.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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