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은, 국군 포로에 강제노역 손해배상 하라＂ : VODA

법원 ＂김정은, 국군 포로에 강제노역 손해배상 하라＂

재생 0회 | 등록 2020.07.08

법원이 6.25 때 잡혀간 국군 포로들에 대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내법상 불법단체로 …

법원이 6.25 때 잡혀간 국군 포로들에 대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내법상 불법단체로 규정된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쟁점이었지만, 우리 법원이 북한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보고, 배상을 명한 첫 판결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7. 08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