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가능할까? 법원 ＂안장 불허 타당＂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1.07.06

국가유공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을 받았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범죄 행위의 정도가 …

국가유공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을 받았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범죄 행위의 정도가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안장 불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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