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과정서 납치 범죄 드러나 [이슈픽] : VODA

귀순 과정서 납치 범죄 드러나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7.19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귀순을 원하는 북한 주민이 흉악범일 경우 추방 가능 여부입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귀순을 원하는 북한 주민이 흉악범일 경우 추방 가능 여부입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과정에서 중범죄가 드러난 탈북자를 북송하지않고 국내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7. 1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