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6.09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 등에 보내지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 등에 보내지죠.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면서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0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