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대신 선물한 새우젓은 뇌물? 대법 "뇌물"

재생 0| 등록 2020.10.13

공무원인 지인의 이름으로 대신 천만 원어치의 새우젓을 선물로 보내줬다면 이건 뇌물일까요? 아닐까요?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

공무원인 지인의 이름으로 대신 천만 원어치의 새우젓을 선물로 보내줬다면 이건 뇌물일까요? 아닐까요?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두 사람 사이에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뇌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0. 1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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