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벌금형' 자가격리 위반 '구속·무죄' : VODA

'방역 위반 벌금형' 자가격리 위반 '구속·무죄'

재생 0회 | 등록 2020.09.14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를 어긴 20대가 구속이 된 반면, 자가격리 종료 시간을 착각한 30대에게는 고의성이 …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를 어긴 20대가 구속이 된 반면, 자가격리 종료 시간을 착각한 30대에게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주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9. 1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