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 박근혜 뇌물·국고손실 인정
재생 0회 | 등록 2019.11.28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본 건데, 국고손실과 뇌물로 본 액수가 모두 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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