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SNS에 특정후보 지지글 공유만 해도 "선거법 위반"

재생 0| 등록 2019.11.28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사람은 SNS에 선거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하기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사람은 SNS에 선거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하기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건데요.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1. 2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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