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국회 문턱 넘을까?! '외국에서도 고민'

재생 0| 등록 2019.02.11

이제 우리나라도 '비동의 간음죄'가 실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성범죄 유죄를 입…

이제 우리나라도 '비동의 간음죄'가 실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성범죄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의 무게는 덜어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려되는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2. 1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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