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면 봐준다? 법원의 주취감경, 얼마나 될까? : VODA

술 취하면 봐준다? 법원의 주취감경, 얼마나 될까?

재생 0회 | 등록 2018.11.20

거제 50대 여성 폭행 사건 등 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많은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국민들…

거제 50대 여성 폭행 사건 등 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많은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혹시나 '술 마셨으니 봐준다'는 이른바 주취감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법원은 음주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을까요? 이병주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11. 2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