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안' 첫 가결…＂사법부 견제＂ vs ＂법관 길들이기＂
재생 0회 | 등록 2021.02.05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헌정 …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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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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