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양 ＂병역거부자를 범법자 오명 벗어 대단히 기쁘다＂
재생 0회 | 등록 2018.11.02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위헌＂ 이란 판결에 이은 결과인데요. 판결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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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8.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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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재생중오태양 ＂병역거부자를 범법자 오명 벗어 대단히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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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오태양 ＂사회적으로 권위있는 심사기구 공식적으로 구성…소견서·참고인 증언 등 다양한 방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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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오태양 ＂병역거부로 수감·전과자 전락…출소 후 생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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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오태양 ＂양심은 법률적 개념…신념에 따라 훈련을 받을수 없다는 뜻, 다른 사람이 비양심적이라는 말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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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오태양 ＂감옥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 형 집행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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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3오태양 ＂대체복무, 형평성은 맞추되 징벌적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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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대법 판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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