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양 "병역거부자를 범법자 오명 벗어 대단히 기쁘다"
재생 0회 | 등록 2018.11.02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위헌" 이란 판결에 이은 결과인데요. 판결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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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8.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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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재생중
오태양 "병역거부자를 범법자 오명 벗어 대단히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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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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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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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대법 판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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