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루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vs 특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 VODA

[힘겨루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vs 특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재생 0회 | 등록 2017.02.16

지난주에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이에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특검 전원책 ＂이는 전례 없는 일.…

지난주에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이에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특검 전원책 ＂이는 전례 없는 일. 법률적으로 두 가지 쟁점이 있어…＂ ①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이것이 행정처분인가? ② 특검이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영상물 등급   15세 이상 시청가
방영일           2017. 02. 16
카테고리       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