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명재판관 3명 지정…수사기록 확보 등 난항 : VODA

헌재, 수명재판관 3명 지정…수사기록 확보 등 난항

재생 0회 | 등록 2016.12.1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절차를 전담할 수명재판관으로 강일원·이정미·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을 지정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절차를 전담할 수명재판관으로 강일원·이정미·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상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특검 등에 먼저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어 증거조사 절차 등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6. 12. 1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