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는 적법"…소송 기각

재생 0| 등록 2016.10.06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모 씨 등 17명이 한전을…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모 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6. 10.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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