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전원책, 초기 목적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어디로?

재생 0회 | 등록 2016.08.04

초기 '김영란법'의 목적은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금품 수수만으로도 법 적용 대상자 추정 약 400만 명 그래서 이해충돌 …

초기 '김영란법'의 목적은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금품 수수만으로도 법 적용 대상자 추정 약 400만 명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빼고 합헌 결정됨 기존 뇌물죄는 '직무 연관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되었던 맹점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처벌

영상물 등급   15세 이상 시청가
방영일           2016. 08. 04
카테고리       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