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완전히 없는 ‘무죄’ 판결 기준은?

재생 0회 | 등록 2026.06.29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하나도 없고 사고 책임이 전혀 없다고 인정받는 무죄 판결의 경우는 존재하지만 매우 제한적 법원은…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하나도 없고 사고 책임이 전혀 없다고 인정받는 무죄 판결의 경우는 존재하지만 매우 제한적 법원은 육교가 있더라도 무단횡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어야 했다며, 과속 및 전방주시 소홀 책임을 물어 운전자에게 35%의 과실 책임을 인정 다만 보행자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어 식별이 어려웠던 점 등이 감안되어 운전자의 과실이 30% 선으로 제한 및 참작 법원은 누군가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 올 것이라는 상황까지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무가실(무죄)' 판결을 내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6. 06. 29
카테고리       교양

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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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1861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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