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중대범죄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 | 이슈픽

재생 0| 등록 2026.06.29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만 14세에서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 정부가 구성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유지 의견을 냈지만, 내리라는 국민 여론이 워낙 거센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6. 06. 2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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