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통과…"위헌" 반발에도 민주당 주도 | 이슈픽

재생 0| 등록 2026.02.12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어젯밤(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어젯밤(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6. 02. 1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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