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손발 묶기’ 착수?

재생 0| 등록 2025.11.26

與, 사법행정위 신설 추진… 대법원장 힘빼기 법원장 인사권 뺏고, 대법관 수임도 막아 사법행정위 13명 중 외부인 7~9명 …

與, 사법행정위 신설 추진… 대법원장 힘빼기 법원장 인사권 뺏고, 대법관 수임도 막아 사법행정위 13명 중 외부인 7~9명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11. 26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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