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할 재판은 허용”?…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논란

재생 0| 등록 2025.05.09

경향 민주당의 '이재명처벌 방지법' 놓고 법조계 "위헌 소지" 지적 경향 헌법 84조 '소추' 구체화 목적 "법 통과돼도 헌…

경향 민주당의 '이재명처벌 방지법' 놓고 법조계 "위헌 소지" 지적 경향 헌법 84조 '소추' 구체화 목적 "법 통과돼도 헌소 가능성 커" 한겨레 이재명 당선 시 재판정지 법안 낸 민주 "무죄선고 명백할 땐 예외" 조항 넣어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05. 09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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