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 상속 강제’ 위헌…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흔들’

재생 0| 등록 2024.04.25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은 위헌" 헌재, 2010년·2013년 유류분 제도 '합헌' 결정 헌재, 과거 '합헌' 판단 뒤집…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은 위헌" 헌재, 2010년·2013년 유류분 제도 '합헌' 결정 헌재, 과거 '합헌' 판단 뒤집은 배경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4. 04. 25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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