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미등록 외국인 단속의 역설 – 불법이 필요한 사장님들 | 시사직격 166회 | KBS 방송
재생 0회 | 등록 2023.06.09소셜미디어에 나라별 언어로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검색한 결과, 구인 게시물들이 쏟아져나왔다. 게시물에 쓰여있는 연락처에 전…
소셜미디어에 나라별 언어로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검색한 결과, 구인 게시물들이 쏟아져나왔다. 게시물에 쓰여있는 연락처에 전화했더니 받은 사람은 인력 중개업자였다. 그는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도 당장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대규모 단속, 엄정한 법 집행인가 반인권적 단속인가 현재 국내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은 약 41만 명.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올봄 실시한 단속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지난 3월 태국의 인기가수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던 인천의 한 클럽에서 미등록 태국인 158명이 검거됐다. 대구의 한 필리핀 교회에서는 예배 중이던 미등록 외국인들이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를 두고 법무부의 반인권적인 단속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일할 외국인 없어지자, 살인사건까지 벌어진 농촌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다. 당장 농번기가 다가왔는데 예약해 두었던 인력이 오지 않는 일이 허다해 웃돈을 주고 인력을 고용해야 했다. 급기야는 주민 간의 살인사건도 벌어졌다. 해남에서 벼농사를 짓던 A씨는 불법 인력 중개를 하던 B씨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실랑이를 벌이다 B씨를 불법 중개로 신고한다는 말에 B씨가 참지 못하고 A씨를 살해한 것이다. <시사직격>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종 업계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한국인 고용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단속이 휩쓸고 간 현장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인 고용주였다. 그들은 당장 일손이 없어 불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해했다. -고용허가제 이대로 괜찮나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가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사직격>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어업, 축산업, 조선업 현장에 가서 고용허가제의 한계점에 대해 들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인구 공백과 전문 인력의 유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고된 일들을 도맡아 하는 미등록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 이제는 법과 제도가 바뀔 때이다. <미등록 외국인 단속의 역설 – 불법이 필요한 사장님들> 편은 6월 9일 금요일 밤 22시 KBS 1TV에서 방영된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3. 06. 09
카테고리 뉴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3:33뮤직뱅크 순간을 영원처럼 - 임영웅 (LIM YOUNGWOONG) | KBS 250919 방송 -
재생 03:55불후의 명곡2 전설을 노래하다 임영웅(Lim Young Woong) - 무지개 (Rainbow) | KBS 251007 방송 -
재생 03:33뮤직뱅크 ULSSIGU - 임영웅 (LIM YOUNGWOONG) | KBS 250919 방송 -
재생 05:39불후의 명곡2 전설을 노래하다 임영웅(Lim Young Woong) - 인생찬가 | KBS 251007 방송 -
재생 00:33사랑이 온다 [33회 예고]나 모르겠니 규림아 [사랑이 온다] | KBS 방송 -
재생 00:56사랑이 온다 [32화 미방분] 어떡하지 다시 찍어야 하나? [사랑이 온다] | KBS 방송 -
재생 00:40라이어 [라이어 9회 예고] "누가 민준호를 죽였을까요?', MBC 261127 방송 -
재생 02:08쇼! 음악중심 11월 1주차 1위 이찬원 - 오늘은 왠지 (Lee Chan-won - Maybe Today), MBC 251101 방송 -
재생 04:05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오늘은 폭식하는 날 치즈 토핑 솔솔 뿌려 완성한 연준표 뚱움바 파스타, MBC 261120 방송 -
재생 03:29뮤직뱅크 UhUh - RESCENE (리센느) | KBS 240329 방송 -
재생 03:47사랑이 온다 "내 손으로 박살 내버릴 거야"심이영의 멱살을 잡은 안희연 [사랑이 온다] | KBS 261121 방송 -
재생 01:19굿파트너2 [대면 엔딩] 김혜윤, 퇴근길에 ‘엄마’ 이항나 대면 후 굳어버린 몸↘ -
재생 03:34복면가왕 '한우1++' 3라운드 무대 - 칠갑산 -
재생 02:51Show Champion 발라드풍 신곡으로 돌아온 김호중 '나보다 더 사랑해요'♪ -
재생 05:39라이어 [라이어 8회 비하인드] 감탄을 부르는 공포의 민준호 BUT 스윗함이란 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MBC 261121 방송 -
재생 02:34사랑이 온다 "저 아들이 있어요"윤유선에게 아들에 대해 말하는 안희연 [사랑이 온다] | KBS 261121 방송 -
재생 03:31불후의 명곡2 전설을 노래하다 이찬원 (Lee Chan Won) – 그때 그 사람 | KBS 250215 방송 -
재생 02:59쇼! 음악중심 이찬원 - 트위스트고고 (Lee Chan Won - Twist Go Go), MBC 230826 방송 -
재생 03:43복면가왕 '한우1++' 2라운드 무대 -하늘을 달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