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공방, 결론은 28일 이후 |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9.15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를 두고 재격돌했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의 …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를 두고 재격돌했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의 핵심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개정한 당헌 96조 1항 '비상상황'의 내용입니다. 종전의 당헌에서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지만, 개정된 당헌에서는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 사퇴 등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 등 3가지 사례로 비상상황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바로 이 개정 당헌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거죠. 1차 가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출석한 이준석 전 대표는 법정에서 ＂당헌 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소송 자격이 없다＂며 1시간 동안 짧지만 긴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9월 28일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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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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