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사실혼'도 친족에 포함해 규제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8.11

재벌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자식까지 있어도 지분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일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정부가 사실…

재벌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자식까지 있어도 지분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일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정부가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을 고치기로 했는데, 대신 규제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는 좁혀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8. 1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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