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통지 없는 통신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 [이슈픽] : VODA

'사후 통지 없는 통신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7.22

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를 진행하며 통신 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논란이 있었죠. 공수처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알…

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를 진행하며 통신 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논란이 있었죠. 공수처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통신 조회를 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법을 유지하되,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라며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7. 22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