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후 '법 공백' 상태 [이슈픽]

낙태죄 폐지 후 '법 공백' 상태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6.29

최근 미국에서 약 50년 동안 보장돼 왔던 '낙태 합법화' 판결이 폐기되면서 미국 전역에 파장이 일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

최근 미국에서 약 50년 동안 보장돼 왔던 '낙태 합법화' 판결이 폐기되면서 미국 전역에 파장이 일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3년 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미국과는 정반대의 결정이 나왔는데, 이후 개정법 논의가 안 돼 낙태죄는 없는데 낙태약 판매는 처벌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2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