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자 빚고문 끝났다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6.21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5억 원이나 됩니다. 국가가 '빚고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약 10억 원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21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