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시작 시점부터 계산＂ 운전자에 유리하게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6.07

요즘 윤창호법 위헌 등 음주운전 관련 법률을 두고 논란이 많죠. 이번에는 음주운전자의 이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예측할 때 음주 …

요즘 윤창호법 위헌 등 음주운전 관련 법률을 두고 논란이 많죠. 이번에는 음주운전자의 이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예측할 때 음주 종료시점이 아닌, 음주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0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