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자진신고 안 하면 처벌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5.2019일부터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에 …
19일부터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만 200만 명에 이르는데, 법 위반 시 징역까지도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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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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