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통령 거부권 요청, 법제처에 전달＂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5.03

사면초가인 검찰, 검수완박 법안 효력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밖에는 없는데…

사면초가인 검찰, 검수완박 법안 효력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밖에는 없는데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재의 요구 공문을 그대로 법제처에 보냈다면서도, 신임검사를 향해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03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