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20일간의 입법전쟁, 검찰개혁의 완성인가 | 시사직격 116회 검찰 개혁은 완성되었나 -20일간의 입법 전쟁 방송일시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밤 10시 2022년 4월 26일. 여야 당원들의 치열한 몸싸움 끝에 ‘검수완박’ 법안의 조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심의를 통과했다. 27일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연설이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살라미 전술’이라 불리는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며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주 [시사직격]은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새롭게 던져진 법안의 시사점과 검찰 개혁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 검찰 수사권 분리, 20여 일의 입법 전쟁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쟁점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내달 3일,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속도전에 총력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을 두고 ‘방탄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우려와 갈등은 더욱 커졌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여야의 합의가 성사되는 듯 보였으나, 무색하게도 합의안은 3일 만에 파기되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양당은 새로운 중재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쉽사리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치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도 분분하게 갈렸다. 도대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어떤 것이기에, 양측은 무리한 힘겨루기를 이어나가고 있을까? 법안을 통해 얻어내려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 ■ ‘검찰 선진화’인가, ‘부패완판’인가 지난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사의 발표였다. 대검찰청은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를 열고, 19년 만에 대대적인 규모의 평검사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 여론 모으기에 힘썼다. 그로부터 닷새 뒤 22일, 박병석 의장 주재 합의안이 수용된 당일 전국 고검장급 수뇌부 6명은 연이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찰 수사권 조정 최종안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초안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와 방향성은 유지하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 권한을 일부 확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럼에도 일각의 법 전문가와 검찰에서는 여전히 개정된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 보완 수사의 한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도 구제할 방안이 없다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하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 측에서는 검찰의 이런 우려 자체가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비하라고 반박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꾸준히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수사시스템을 강화해온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 권한이 사법경찰관에 인계되더라도 수사역량 차원에서 큰 변화가 없으리라 전망했다. “계좌를 추적하고, 물증을 확인해보고. 이래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인 수사를 전혀 못 하게 하면 기소 결정을 정확히 못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검사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 박주성/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 “마치 현직 경찰관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저희 경찰들이 36만 건을 수사해요, 검찰에서는 만 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민관기/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국대표 - ■ 검찰개혁, 오랜 염원은 이루어질 것인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논의는 비단 하루 이틀만의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최초로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을 제안했고, 노무현 정부는 전국 평검사들을 만나 토론회를 열며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울렸다. 그리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공약 역시 ‘검찰개혁’이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2020년 시행한 ‘검경 1차 수사권 조정안’에서 작년 초 공수처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한 싸움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았던 공수처는 1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신설된 국가기관이나 시행되는 법령이 자리를 잡는 데에는 오랜 논의와 시행착오가 필요한 만큼, 이번 수사권 분리법안도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런 문제들을 차차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보완하는 로드맵이 무엇인지는 지금 정도면 제시가 돼야 했던 거죠.”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빨리 수사 공백을 메워 달라.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 이중재 변호사 - [시사직격]이 출발한 2019년.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서초동과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그때로부터 2년여 시간이 흘렀다. 4월 30일 열릴 본회의를 통해 경찰청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5월 3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길었던 검찰개혁과 입법 전쟁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검찰 개혁은 완성되었나-20일간의 입법 전쟁] 편은 금요일 10시 KBS1TV [시사직격]에서 방송된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4. 2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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