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반 살인' 적용 ＂살해 의도 있었다＂ [이슈픽] : V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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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반 살인' 적용 ＂살해 의도 있었다＂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4.22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혐의는 애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다시 말해 뭘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사람…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혐의는 애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다시 말해 뭘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은해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검찰이 이런 경찰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부작위 살인 보다 훨씬 형량이 많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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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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