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불가＂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4.21

지금까지는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

지금까지는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군 기강을 해치지 않는 이상 합의된 성관계까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4. 2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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