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 [이슈픽] : VODA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4.01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5대 4로 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5대 4로 과반을 넘지 못해 기각이 된 건데,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반영구 화장 또는 타투 시술을 받았다는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조항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4. 01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