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의점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이슈픽]

재생 0| 등록 2022.02.11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도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 같은 장애인 출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도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 같은 장애인 출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90평 미만의 소규모 점포는 장애인 이동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행령이 장애인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2. 1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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