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중대재해 면책조항 신설해 달라＂ [이슈픽] : V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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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 ＂중대재해 면책조항 신설해 달라＂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1.25

오는 27일부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

오는 27일부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1년 남짓 동안 기업들은 면책조항을 요구해 왔는데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면책조항이 절박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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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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