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중대재해 면책조항 신설해 달라＂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2.01.25

오는 27일부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

오는 27일부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1년 남짓 동안 기업들은 면책조항을 요구해 왔는데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면책조항이 절박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25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