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못 해＂ [이슈픽] : VODA

아파트단지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못 해＂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1.12.27

외부인이 드나들 수 없는 아파트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외부인이 드나들 수 없는 아파트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은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2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