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 환수 소송 패소! "정당한 대가 지급" [이슈픽]

재생 0| 등록 2021.12.06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을 국고로 환수하려고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을 국고로 환수하려고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이라도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으면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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