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심신장애 아냐＂…변희수 강제 전역 '위법'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1.10.07

성전환수술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1년 9개월 만에 법원이 ＂육군의 처분이 위법했다＂며 변 전 하…

성전환수술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1년 9개월 만에 법원이 ＂육군의 처분이 위법했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전환수술이 심신장애라는 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첫 판례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0. 0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