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남성 대법 ＂주거침입 아냐＂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1.09.10

내연녀의 허락은 맡았지만 내연녀 남편의 허락은 맡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1심은 유죄, 2심은 …

내연녀의 허락은 맡았지만 내연녀 남편의 허락은 맡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주거 침입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1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