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남성 대법 ＂주거침입 아냐＂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1.09.10

내연녀의 허락은 맡았지만 내연녀 남편의 허락은 맡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1심은 유죄, 2심은 …

내연녀의 허락은 맡았지만 내연녀 남편의 허락은 맡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주거 침입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10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이슈 픽(Pick)

mbn 매일 09:00 ~
mbn 전체보기 >
이슈 픽(Pick) 3/17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