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의 주거침입죄' 성립될까? 대법원 공개변론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1.06.17

불륜남이 내연녀 부부의 집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

불륜남이 내연녀 부부의 집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공동거주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인 가운데, 대법원은 조만간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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