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 ＂갱신 요구 거절 가능＂ 첫 판단 [이슈픽]

재생 0회 | 등록 2021.05.20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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