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해도 벌금형 유죄 [이슈픽]

재생 0| 등록 2021.05.17

아동이 등장하는 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 해도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성범…

아동이 등장하는 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 해도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1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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