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 태아' 수술한 의사…낙태는 무죄, 살인은 유죄

'34주 태아' 수술한 의사…낙태는 무죄, 살인은 유죄

재생 0회 | 등록 2021.03.15

임신 34주, 9개월 가까이 된 태아를 낙태 수술 도중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임신 34주, 9개월 가까이 된 태아를 낙태 수술 도중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22주까지로 판단하긴 했는데, 아직 법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아 낙태죄는 무죄로 본 겁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3. 15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