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벌금에 최대 무기징역 정치권 뒤늦게 'LH 방지법' 발의

재생 0회 | 등록 2021.03.05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 않고 가능하다 해도 현행법으론 수위가 약한데요. 정치권…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 않고 가능하다 해도 현행법으론 수위가 약한데요. 정치권에선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이득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LH 사태 방지 법안이 뒤늦게 발의되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3. 05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