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재생 0회 | 등록 2021.02.26

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2. 2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