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끊긴 여성과 모텔행 '강제추행' 대법 첫 판단!

재생 0회 | 등록 2021.02.22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모텔에 갔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모텔에 갔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심신상실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2. 22
카테고리       뉴스